16일 인천시의회 건교위 업무보고서
이승우 사장이 당시 본부장, 매각 관여
시의회서도 임대주택 불법매각 ‘문책론’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경찰이 인천도시공사(이하 iH공사)의 송도국제도시 웰카운티3단지 공공임대 불법매각 의혹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승우 iH공사 사장은 부적격 매각을 인정하면서도 사퇴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제217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도시공사 주요사업 추진 상황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우 사장은 “매각 당시 법률 자문에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추후 부적격 업자에 매각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진행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모습.(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지난 16일 진행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모습.(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인천투데이>는 지난 3월 iH공사가 2017년 송도 웰카운티3단지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 120세대를 민간업자에 매각했으며,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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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는 ‘다른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해 분양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공주택을 매각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는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민간 매입 임대사업자에게 공공주택을 매각했다. 이승우 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당시 사업개발본부장으로 공공주택 매각에 관여했다.

보도 후 인천시 감사관실이 감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감사보고서를 iH공사에 전달했고, iH공사의 이의신청 기간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불법매각 사실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기관과 담당자에만 경고조치했다.

인천경찰청은 매각 과정에서 당초 예정가격인 526억원에서 515억원으로 낮아진 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지난 11일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제217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오른쪽)이 박성민 인천시의원(왼쪽)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의회방송 갈무리)
지난 16일 제217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오른쪽)이 박성민 인천시의원(왼쪽)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의회방송 갈무리)

이에 대해 이승우 사장은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임대주택 매각에 관여한 것은 맞다”면서도 “당시 사장의 전결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 감사관실은 당시 매각을 담당했던 부장 2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경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성민(민주, 계양4) 인천시의원은 “임대주택 불법매각이 사실로 밝혀지고, 당시 본부장이었던 이승우 사장에 대한 문책론이 제기된다.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 사장은 “언론 보도 내용은 잘 알고 있다. 언론이 의혹을 가지고 사장을 사퇴하라고 보도한 내용은 법률 검토를 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박성민 시의원은 “사장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인천시와 iH공사에 부담이 된다. 사퇴하고 법적 대응을 할 고민은 없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경영진의 한 사람으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한 뒤 “민선 6기 당시 벌어진 일이고,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벌어진 것도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민선 7기 인천시에게) 임기를 보장받았고,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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