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방향 토론회’
“인천 탄소중립위 시민 참여 보장하고, 분과 구성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민사회단체와 환경 전문가들이 인천시 탄소중립 기본조례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시는 조례에 감축목표를 넣긴 어렵다고 밝혔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방향 제안 토론회’를 8일 오후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장에서 개최했다. 김진한 가톨릭환경연대 운영위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방향 제안 토론회’를 8일 오후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장에서 개최했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방향 제안 토론회’를 8일 오후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장에서 개최했다.

인천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 '인천 탄소중립기본조례'를 올해 말 발의할 예정이다.

조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대책 ▲기본계획 ▲인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과 기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지원 ▲정의로운 전환 내용 등을 담는다.

이재혁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기후위기가 가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도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을 서둘러야한다”며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책 강화, 경제·사회·환경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한다”고 말했다.

“인천 탄소중립기본조례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명시해야”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조례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가의 감축목표를 하한선으로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와 대통령 직속기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을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하한선을 35%로 설정했다. 시행령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제를 맡은 최진우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인천시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부 수준 이상으로 이행할 수 있게 최소한 2018년 대비 35% 감축으로 명시해야한다”며 “또,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본계획 추진을 점검하는 수단을 마련하고, 시 탄소중립위원회가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게 권한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인천 탄소중립위 시민 참여 보장하고, 분과 구성해야”

아울러 토론자들은 ▲인천시 탄소중립위원회 시민참여 보장과 분과·사무국 구성 ▲도시개발 기후변화영향평가 조항 신설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과 탄소중립 시장 직속기구 설치 ▲온실가스 배출 등 정보 통계 공개와 관리 ▲기후취약계층 대책 마련 ▲인천e음 녹색생활 플랫폼 마련 등을 조례에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희찬 인천대 기후국제협력학과 교수는 “인천e음 플랫폼을 확장해 온실가스 감축 정보와 홍수 등 기후 정보를 빨리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한다”며 “현재 인천 기업 중 어디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고 있는 지 데이터 조차 없다. 이런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원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시 탄소중립위원회 분과와 사무국을 구성해야 제대로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도시개발계획이 진행될 때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온실가스 배출 대책 마련을 강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시정부의 탄소중립 의지 여부이다”며 “기후위기 피해가 취약계층과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게 정의로운 전환 센터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손여순 시 기후대응팀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내년 3월에 나오고, 인천의 특수사항을 고려하면 조례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넣긴 어려운 상황이다”며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오는 10월에 나온다. 이를 반영해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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