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의회 이선용의원 대표 발의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미추홀구의회(의장 배상록)가 깡통전세사기 등 주택전세사기 대책마련과 전세사기 범죄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미추홀구의회 민주당 이선용(숭의동, 용현1·4,2,3동, 학익2동) 의원은 28일 제268회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깡통전세 등 ‘주택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추홀구의회청사(사진제공 미추홀구의회)
미추홀구의회청사(사진제공 미추홀구의회)

이른바 깡통전세사기는 집 전세값이 매매값과 비슷하거나 매매가 보다 높아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적은 주택이 표적이다. 전세 세입자를 구해 그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매매 대금을 치르게 한 뒤, 빠지는 방식이다.

주로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이 피해를 당한다. 전세금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의 경우 올해 초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깡통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미추홀구 경찰서 등이 접수한 사기 고소건만 무려 100여건에 달한다.

미추홀구 의회 이선용 의원은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선 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범죄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추홀구는 지난 13일부터 깡통전세 피해지원 TF를 운영했고, 주택보증공사는 깡통전세 피해지원센터를 미추홀구에 설치하기로 하는 등 깡통전세 관련 기관이 깡통전세 피해예방과 피해지원에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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