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출입국 체류정책 다뤄
한국 노동시장과 재한조선족도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이진영 소장,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한중수교(1992년) 30주년을 기념해 지난 16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박우 한성대 교수,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위원, 곽재식 (사)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 김정룡 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국장이 참여해 한중관계 속 중국동포의 삶을 다양한 측면으로 살펴봤다.

학술대회는 세션 5개로 구성됐다. ▲재한 조선족 사회의 형성과 변화 ▲국내 거주 조선족의 정치 참여와 세대와 단체 생활 ▲법과 제도, 경제 ▲재한조선족과 한국사회의 상호 이해 ▲종합토론: 한중 관계와 조선족이다. <인천투데이>는 4회에 걸쳐 학술대회를 지면으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16일 한중수교 30년기념 학술대회가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제공 인하대)
16일 한중수교 30년기념 학술대회가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제공 인하대)

세션 3 재한 조선족과 법·제도·경제

세션3은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 원장이 한국 정부의 출입국 체류 정책과 재한 조선족을 주제로 발제했다.

곽 원장은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담긴 중국 조선족 동포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동포, 무국적 재일동포를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 제외 조항은 차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3년 11월 30일 입법개선됐다. 하지만 차별 조항은 개정됐음에도 정부가 재외동포비자(F-4)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등 차별 유화정책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재외동포비자(F-4)는 '재외동포 출입국 관련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말한다.

규정에서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부모나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곽 원장은 차별이 가져온 소외로 ▲직업자유의 소외 ▲가족권과 교육권의 소외 ▲주거 복지의 소외 ▲의료 복지의 소외 ▲노령복지의 소외로 꼽았다

또한 곽 원장은 소외로 인해 ▲정책의 분열 ▲커뮤니티의 분열 ▲민족의 분열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곽 원장은 “동포 차별적인 정책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국사회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재한 조선족이 더욱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저숙련 노동시장이 아닌 기술과 기능을 배울 수 있는 분야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비자(F-4) 자격부여에 관해서는 “재외동포비자(F-4) 전면 부여는 재한 조선족의 인력 시장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이나 공장이 더욱 넓은 폭으로 일꾼과 인재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며 “신고제나 인력 채용 제도화 관리 등 새로운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동포의 법적 지위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과 통합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든지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은 재한 조선족과 한국노동시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연구원은 외국국적 동포의 노동시장 참여 특징으로 재한 조선족 고용률이 2017년 73.4%에서 2019년 69.5%, 2021년 66.5%로 줄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이민자 전체를 대비하여 재한 조선족의 경제활동 기여는 2017년 43.5%, 2018년 42.5%, 2019년 40.8%, 2020년 37.8% 지속적으로 줄었다가 2021년 39.7%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재한 조선족 고용률이 감소한 이유와 재한 조선족 경제활동 기여 감소한 이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 영향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혁신 ▲전통적 산업부문에서 근로조건 개선의 어려움 ▲서비스업 부문에서 서비스 수혜자 보호 ▲재한 조선족 고령화 등을 뽑았다.

이 연구원은 “외국국적 동포정책의 대책으로 방문취업제와 재외동포비자(F-4)발급 제도 통합을 제안한다”며 “재한 조선족 대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해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직업훈련 등 숙련도를 확대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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